법령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999년
1998년
1993년
1992년
10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후1687,91후1694 판결
[거절사정][공1992.7.1.(923),1865]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연합상표의등록에관한법 1991년
11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후35 판결
[상표등록무효][집39(2)특,607;공1991.7.15.(900),1775]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90년
1987년
14. 서울고법 1987. 12. 24. 선고 84나4257 제14민사부판결 : 확정
[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][하집1987(4),158]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84년
19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1. 20. 선고 83가합251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[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][하집1984(1),151]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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